전례가 없다! 그럼 법위에 전례인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품백 조사에 검찰청사에 출두하여 비공개로 대면조사받는 것이 현직 대통령 부인으로서 『전례(前例)가 없다』하여 대통령실과 여당에서는 아니된다는 논리다.  옛날에는 법이 추상적이고 세밀하지 못해 전례를 많이 따지고 찾아 전례대로 하는 관습이 많았다.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전례가 없으면 비슷한 전례를 찾고 하다못해 중국의 전례까지 흝었다. 그런 이유가 행정, 조세, 사법, 외교, 왕실행사 등등 조선시대 제도에서 논란의 여지가 많은 사안은 비슷한 전례라도 찾아서 파벌의 논쟁을 피하고 보다 결정하기가 쉬워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전례대로 하라는 왕의 하교도 많았던거다. 

그러나 전례의 또 다른 폐해는 전례를 악용하여 신하와 관리들이 편리한대로 전례를 내세우며 백성의 고혈을 빨아 먹었다. 잘못된 일도 전례가 있으면 모면되었고 복지부동, 책임회피에도 전례라는 도구로 미꾸라지처럼 빠져 나갔다. 오죽하면 영조가 관청의 전례(관행) 기록을 몽땅 불태워버리라고 했을까. 이처럼 전례는 때로는 권력의 남용과 오용을 막고 때로는 권력유지에 좋은 수단과 방법이 되었다. 역사적으로 보면 전례는 동전의 앞뒤면과 같아 권력자의 유불리에 따라 전례가 있다 없다 하며 악용하는 폐단은 고금이나 현대나 어찌 그리 똑같은지 모르겠다.

그러나 정조대왕은 전례가 있었지만 새로운 전례를 만들었다. 백성에게 나쁜 전레는 없애고 좋고 새로운 전례를 만들라고 신하들에게 명했다. 대표적인 것이 왕실행사는 백성을 동원하는 것이 전례였지만 정조는 아버지인 사도세자의 묘를 이장할때 백성에게 노동의 댓가를 지급할 정도로 새로운 전례를 만들었다. 전례의 잣대가 백성에게 유익하냐 아니냐가 기준이 되었고 전례가 없다하여 주저하거나 망설임 없이 새로운 전례를 만들었기에 우리는 정조대왕이라 부르는 것이다. 

전례는 시대정신에 따라 변하기도하고 전례가 악례(惡例)로 되어 새로운 전례가 등극하여 전례가 없다는 말이 무색해지기도 한다. 이처럼 전례가 없다하여 구태를 답습하며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권력자의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정조대왕을 보고 우리는 다시한번 깨달아야 한다. 그런 유전자가 다행히 대한민국 탄생이후 전례가 없다고 하는 것을 무수히 깨부시고 오늘날의 선진국으로 도약했다.

대표적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며 새마을운동이다. 잘 살아 보지 못한 전례, 오천년 가난 속 궁핍한 삶의 전례, 즉 있었던 전례와 전례가 없는 것은 새로운 전례로 잇어가며 우리 국민이 온힘을 합쳐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이룩한거다. 새볔종이 울렸네로 전국민이 일어나서 몇 천년동안 있었던 나쁜 전례, 관습, 관행을 타파하고 허리띠를 졸라 매고 『잘 살아 보세』 라고 했던 그시절을 굳이 설명안해도 충분히 알것이다.

대통령실은 『 현직 대통령 부인이 소환돼 조사를 받은 것은 전례가 없는 일로 특혜라 주장하는 것은 과다하다. 』고 하지만 전례가 없다는 전례는 악례(惡例)뿐이다. 언제까지 전례가 없다 하며 천만년을 보낼 것인가? 마치 법위에 군림하는듯한 오만하고 공정하지 못한 특혜가 맞다.  대한민국의 법이 조선시대처럼 추상적인 법체계가 아니건만 조선시대처럼 못된 전례를 고집하는 신하처럼  『 전하~ 전례가 없어 아니되옵니다. 』 라는 시추에이션은 고리타분하고 얼척이 없는 일이다. 

사진출처 : https://www.ajunews.com/view/20240722151317779

김건희 여사가 그냥 법대로 검찰청사로 나가 비공개 조사 받으면 될일을 왜 파장을 키우고 야당에게 꼬투리 잡힐 일만 주구장창 연출하는지 당췌 이해가 안간다.  지난 7월19일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같은 당 이성윤 의원을 향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 왜 아직까지 이 모양이냐』 고 다그치는 장면이 있었다. 이성윤 의원이 당황해하며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화살을 돌렸지만 제대로된 답변을 못했다. 1년반 정도 탈탈 털어지만 증거를 제대로 찾지 못한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도 질질 시간만 끌었던거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는 뭐가 두려운지 자신이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묘하게 회피하는 삿된 벳장만 있지 소명하는 진정한 용기는 전혀 없는듯 싶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전례가 없다 하여 검찰청사 출두를 마다하는 것은 김건희 여사 스스로 자신을 규제하며 법위에 군림하려는 책임회피다.  법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논리는 진리건만 진리를 외면한채 유독 김건희 여사측은 전례가 없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니 김건희 여사가 조선시대 인간인지 대한민국 사람인지 구분이 안된다. 이런 규제는 대통령 부인이면 스스로 꺠고 나서고 제한하지말고 틀속에 갇혀있지 않아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도 규제타파을 외치고 있지 않는가.  더우기 요즘같이 IT 천국시대에 그야말로 전례가 없는 콘텐츠로 새로운 비지니스모델(이하 BM)이 개발되고 지구촌의 시공간을 넘나들며 부를 창출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며 BM의 손톱밑 가시를 뽑아주는 그야말로 비효율적인 전례(규제)를 깨고 있지 않나말이다. 규제로 인해 국가정책이 나가가지 못하면 경제도 옴짝달싹 못한다.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전례는 시대에 맞게 변화해야 하며 전례가 없다하여 움추리고 숨고 감추고 드러내지 않으려면 왜 대통령 부인 행세는 도대체 왜 하는지 모르겠다.

지금 파리올핌픽도 보시라. 전례가 있던 없던 새로운 전례를 만들고 있지 않는가. 또한 새로운 운동개념과 방식이 올림픽 종목에 추가 된다면 운동선수들은 전례가 없다하여 그종목을 외면하겠는가? 오히려 초창기 종목에 자신의 이름을 새겨 넣으려고 부단히 땀방울을 쏟아 낼 것이다..  그래서 운동선수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열광하며 박수와 격려, 성원을 아낌없이 보내주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김건희 여사도 전례가 없다는 프레임에 갇혀 있지말고 전례를 깨고 뽀개고 나서야 할때가 아닌가 싶다.  이런 전례를 남기면 또 어느 엉성한 대통령 부인이 김건희 여사도 그랬다 하면서 김건희 여사 전례를 핑계로 온갖 추잡한 일이 생길지도 모르다.  혹자는 어찌 그런 것과 김건희 여사를 비교, 비유하느냐고 따지겠지만 전례는 기록과 같은 맥락이기 때문이다. 전례가 없다는 것은 국회에서 제정한 대한민국 법이 결코 아니요 전례가 법위에 있음이 아니다. 전례가 없다 함은 권력자의 갱판일 뿐이다.  (⊙)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018577

“원칙 못 지켰다” 사과…“대면조사 전례 없어”

 

https://biz.chosun.com/policy/politics/2024/07/22/736ARFQP6NGAXHSHEYEO27WF6Y/

대통령실, 김건희 여사 檢 조사 논란에... “특혜 주장은 과다”

 

https://www.ajunews.com/view/20240722151317779

대통령실, '김건희 특혜 검찰 조사' 논란에 과도한 주장 | 아주경제

 

정청래, 민주당 이성윤 향해 "도이치모터스 수사 왜 이 모양이냐" (daum.net)

정청래, 민주당 이성윤 향해 "도이치모터스 수사 왜 이 모양이냐"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66958

김건희 여사, 유엔참전용사에 손편지…“위대한 용기로 한국 지켜”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