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같치 좋겠다. 이런 것이 정상인가?

오늘 26일 오후쯤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가 있을 것이다. 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지난주에 저도 선거법 위반으로 허위사실 공표 관련해서 벌금 70 만원 1심 판결을 받았는데 그거와 흡사하다"며 KBS 여의도초대석에서 일갈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하의 벌금은 국회의원들은 아주 당연시하고 매우 당당한 모양인데 부끄러움을 전혀 모르는 족석들이 아닌가 싶다. 정치꾼들은 자신의 죗값을 깍고 덜어내기 위해 권력으로 밀어 부치고 힘센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만 장삼이사들은 언감생심이다.

정동영 “나도 벌금 70만원인데…이재명 징역 판결 정상 아냐” :: 문화일보 munhwa

정동영 “나도 벌금 70만원인데…이재명 징역 판결 정상 아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예전에 정의원의 대선후보시절 캠프에서 뭔자리를 맡아 했던 것 같은데 지난 총선에서 비명계는 몰살했지만 정동영 의원은 고히 모신듯 하다. 꽃같치 좋겠다. 국회의원은 각자가 다 헌법기관이다. 이런자들이 범죄를 저지르고도 "나도 벌금 70만원인데..." 하는 말뽐새를 내세우는 것을 보면 파렴치하기 그지 없다.

허위사실 공포죄는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는 측면이 있다는 정의원 말은 선거에서 아무말이나 떠들어대도 괜찮다는 말인 것 같다.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느낌으로 국토부에서 협박을 받았다고 하면 다수가 협박을 느끼지 못했거나 협박을 받지않았다고 해도 협박을 받을 것으로 간주해야 되나? 초기부터 잘못했다고 하면 간단히 넘어갈 수 있는 문제를 이재명은 특유의 깡다구와 엄살로 밀어 부치다가 스스로 매를 번거다.

사실과 팩트에 기반해서 말하는 후보자만 꽃같치 되고 세치혀바닥으로 시뿔건 거짓말을 나불대는 후보가 선거에서 이기는 세상이 되기를 바라는가. 어찌보면 정치꾼들에게 허위사실 공포죄 100만원 이하의 벌금은 실수?의 영역을 만들고 완충지대를 만들어 무진장 봐준 범죄 특혜라 볼 수 있다. 

사기꾼이나 도둑넘이 100만원 이하의 재물, 재화를 꿀꺽했다면 온전히 몸을 보전하겠는가.  그만큼 선출되려는 자는 허위와 거짓말을 하면 안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거다.  아무리 정치보복, 정적 죽이기라며 민주당은 이재명 무죄를 주장하지만 알만한 사람은 꽃같치 다 안다. 여론조사에서도 가장 거짓말 잘하는 정치인으로 국민 10명 중 4명이 꽃같치 이재명을 꼽았다.

정동영 말에 의하면 미국은 허위사실 공표죄가 없다고 주절되지만 이것 하나만은 확실한 것은 미국 정치인은 거짓말을 하면 그순간에 바로 곧장 간다는 사실이다. 거짓말하는 정치인을 가장 싫어 하고 협오하는 국민이 미국민이다. 대한민국 국민을 너무 꽃같치 보는 민주당인듯 싶다. 나라의 법과 사회제도가 아무리 훌륭해도 사람이 지키지 않고 미꾸라지처럼 요리저리 피해간다면 무슨 소용이 있으랴...  법과 제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인간 자체가 문제다.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것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안다는 것이다. (⊙)

출처 : https://www.imaeil.com/page/view/2025032418042589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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