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에도 품질이 있다.

촛농: 어머니 눈물 같은 촛농, 하트를 그리다 - 오마이뉴스 (ohmynews.com)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말에 무리수를 두며 검수완박을 강행한 이유를 반이상의 국민이 꿰뚫고 있다. 문정권이 저짓른 비리, 부패 의혹에 대한 죗값의 두려움에 국민의 피해를 담보로 검수완박을 편법과 꼼수로 꺼림낌없이 자행했다. 검수완박(검찰청법, 형사소송법) 법안이 5월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 의결되어 문정권의 부패, 비리자에게는 안전판과 시간벌기에 성공했지만 이런 엉성하기 그지없는 법안 시스템은 국가경영에 있어 백해무익하다. 윤석열 정권에서 유지보수, 보완을 할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리빌드해야 한다.

 

자칭 촛불정부라고 자부하던 문정권은 밝고 환한 촛불 빛만 내세우기 급급했지 정작 촛불을 태우고 흘러내린 촛불의 눈물, 즉 촛농에 가려진 어두운 곳을 애써 외면하고 보지 않으려는 문정권이다. 촛불의 눈물은 국민의 눈물이요 어렵고 힘들게 사는 국민의 피와 땀이다. 촛불 농아래 그늘진 곳에서 일어나는 불법, 탈법 등의 온갖 범죄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국민이 감수하고 당할 수 밖에 없다.

 

또한 금력자, 권력자, 힘센 자 등의  온갖 범죄행위에 피해가 가중되어도 속수무책이다. 문정권에서 보듯 라임, 옵티머스 등 경제 범죄 수사는 지지부진이요 범죄 백화점인 이상직에 대한 수사도 늑장을 피운 문정권이다. 하물며 대장동 등 문정권 권력자의 갖가지 비리 사건은 말하면 뭐하리요. 성찰과 반성은 커녕 스멀스멀 다시 기어나오는 버러지 같은 부류들이 꼼짝 못하는 시스템을 생성해야 국민의 삶이 편한 할 것이다.

 

시스템에도 품질이 있다.

품질의 깊이와 너비가 있어야 모든 경우의 수를 담아낼 수 있다. 문정권이 의결한 검수완박 법안은 불량품이라 다시 수거하여 폐기해야 한다. 깊이도 없거니와 폭도 좁아 국민의 피해와 고통을 제대로 구제하기에는 역량이 부족하고 버그투성이로 가부하 걸려 다운되기 십상인 시스템이다. 시스템을 설계할때 띨띨한 권력자의 단순 생각보다는 국민의 갖가지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중요하고 그맥을 짚어 시스템에 담아 내어야 한다.

 

설계가 개판인 것이 권력자 자기들 입맛에 맞는 뜻만 관철 시키고 소비자인 국민 입장은 전혀 반영이 안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품질로 만약 기업이 시장에 제품을 내놓면 그날 이후로 바로 폭망이다. 기업은 사는냐 죽는냐의 갈림길에서 고객의 니즈를 연구, 분석, 파악하여 모든 것을 담아내어 명품을 만들어 내지만 권력자는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 법안을 생성하니 합법적인 권력이 좋기는 좋지만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가니 이게 문제다. 검찰개혁도 좋지만 권력만 지향하는 GSGG같은 정치꾼의 개혁방향도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포한 개떡같은 검수완박 법안 시스템은 접시물처럼 얕고 넓지 못해 설계자가 코을 박을 수 있는 깊이는 되겠지만 대한민국 법안 시스템으로는 형편없는 시스템이다. 개에게 줘도 안먹을 엉망진창인 법안을 금과옥조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5년내내 이런 짓꺼리로 일관했다 해도 관언이 아니다. 허공에 팔을 휘젓으며 운동가나 불렀던 이들이 5년 내내 함량미달 정책으로 국민을 고단하게하고 품질미달 법안으로 국민을 또 시달리게 만든다.

 

촛불 눈물이 단순한 촛농이 아니다. 그촛농때문에 촛불이 빛나고 환한 것처럼 국민은 항상 자신을 태우며 국가와 나라, 사회가 잘되기를 소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그런 촛불농을 외면하고 속인 파렴치한 정치꾼일 뿐이다. 이런 얼빠진 정치꾼에게 품질좋은 시스템을 조금이라도 기대했던 것 자체가 잘못이었다.  법의 시스템은 국민을 편안케하기 위함이다. 범죄자에게 회피할 시간만 벌어주는 법과 그설계자 집단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안봐됴비됴다.

 

검수완박 설계자들이 온갖 위험을 무릎쓰고 강행한 것은 실보다 득이 많고 마진이 대단히 많기떄문이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재명이 민주당 자산이라고 하지 않는가. 민주당이 단군이래 원전, 울산선거, 대장동 등에서 대단히 많이 번 모양인듯 싶은데 지킬 자산이 얼마이길래 검수완박 설계자들이 검수완박에 목숨을 거는지 대략 알겠다. . 국민을 위한 법보다 불법으로 취득한 자산을 지키려는 법과 시스템을 택한 민주당과 문정권은 국민의 역린을 건들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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