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에서 패배한 지도부가 비대위원장으로 돌아 올떄 부터 민주당의 검수완박 서사가 시작되었는지 모른다. 패장중 한명인 민주당 비대위원장 윤호중, 이재명 대선후보 비서실장 출신인 박홍근이 원내대표에 선출된 것은 그밥에 그나물이요 대안 부재다.
아니 어쩌면 당의 쇄신과 혁신 의지가 없다는 반증이다. 민주당 이라는 정당조차 쇄신과 혁신조차 못하면서 2차 검찰개혁을 하겠다는 자가당착적인 발상에 얼척이 없다. 내로남불 관성에 민주당 의원들이 도취되고 타성에 마비되다 보니 검수완박이라고 적어 놓고 검찰정상화라고 읽는 외눈박이가 되었다.
절차를 개무시하는 입법폭주는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결국 최종적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가중시키는 악법이 될 수 있다. 아무리 완성도가 높고 좋은 법도 제도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검증을 해야 한다. 예컨데 다수의 국민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불편하면 정책이 좋다하들 무슨 소용인가.
남녀노소 접근하기 좋고 손쉽게 프로그램에 닥아서야 하는데 흐름이 뒤로 갔다가 앞으로 오고 또 옆구리로 가면 짜증난다. 윈도우 기본 취지는 알파벳을 모르는 사용자도 마우스로 그림(구이, GUI: 그래픽유저인터페이스)을 보고 찾아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그결과가 과연 그런가 의문이듯 검수완박도 마찬가지다.
검수완박의 백미는 황운하 의원이 민주당 의원에게 보낸 편지에서 드러나듯 빡세고 힘있는 개(犬)나리(권세 높은 군상))에게는 멀리 토키고 튈수 있는 보신법이다. 오늘도 "수사, 기소가 분리됐다면 난 절대로 기소 안 됐을 것"이라고 침을 튕긴다. 이건 犬소리나 다름없다.
미국과 유럽이 한국의 환경과 똑같나. 황운하가 미국이나 유럽의 정치인처럼 청렴성, 도덕성 등의 인식 수준이면 나역시 검수완박에 동의한다. 그러나 황운하는 울산시장선거 의혹의 당사자다. 그저 토낄려고 대한민국의 법치를 흔드는 파렴치한 자일 뿐이다.
미국, 유럽과 같은 환경이면 아마도 황운하 같은 인간은 즌작에 선진국의 잣대에 중형내지 종신 무기징역을 받지 않았나 싶다. 대한민국의 정치는 하류중 최하류지만 자기 중심적으로 보는 눈은 최상급이다.
시궁창같은 정치를 하면서 샤넬 같은 사치품은 갖고 싶은 작자들이 민주당 개나리들이다. 이들은 윤석열 당선인이 한동훈 법부부 장관 후보자가 독립운동가같은 사람이라고 하자 잔뜩 겁을 먹은듯 싶다. 독립운동가라고 하는데 민주당의 전매특허인 친일파라고 매도하기에는 명분이 약한거다.
그나마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해도 겁나는 인물을 생각지도 못한 법무부장관으로 지명했으니 개나리의 염려는 두려움과 공포로 변한거다. 윤석열의 치명적인 실수는 이거다. 너무 맥을 짚어도 너무나도 잘 짚다보니 민주당의 죄 짓은 개나리들이 오줌을 질질 쌀정도로 자지러든거다.
법율전문가들도 다 손가락질 하는 검수완박. 누더기 법으로 검찰칼날 일단 피해보자는 심산이고 입법통과후 떔방하면 된다는 발상이지만 그피해는 고스란히 나라와 국민에게 돌아 간다. 왜 이들은 화급하고 조급하게 검수완박을 강행할까?
죄짓은 민주당 개나리들에게는 마진이 좋은 법이기 떄문이다. 황운하의 편지에서 나온 그대로 마진율이 엄청난거다. 왜냐? 개나리들의 범죄는 증발되고 적당히 대략 한 2~5년 뭉개고 간다면 담번 총선과 대선을 먹을 수 있다는 개꿈이 있는거다.
지금도 황운하나 촤강욱 등등 권력과 금력있는자 배경있는자 등등은 조사나 수사를 몇 년 동안 질질 끌고 있지 않는가. 저작거리 장삼이사들은 권력기관에서 호출하면 경제적인 생활을 중단하고 쫒아가서 오금을 펴지 못한다.
이런 지경인데도 개나리들은 법까지 바꿔가면 호가호위하고 쥐구녕으로 토낄려고 법까지 바꿀려고 온갖 패악질을 서슴치 않는다.. 대한민국 국민이 강도 짓을 당하겠끔 범죄자를 양육하고 생육하는 법을 만들어 그런 범죄자 틈새로 빠져 나가려는 음흉한 자들이 민주당 개나리들이다.
그러다 보니 북한의 얼빠진 김여정이 주딩이로 배설한 것이 생각난다. "겁을 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다"라고 원색적으로 남한을 비난했는데 지금보니 검수완박을 강행하는 민주당 개나리 의원들에게 하는 말인듯 싶다. 멍하니 정신줄 놓고 뭔가를 바라본 똥개가 뭔(한동훈)소리에 화들짝 놀라 한참을 내뺀 후 짖어대는 꼬라쥐와 같다.
요즘 개나리꽃이 만발하더니만 서서히 지고 있다. 개나리꽃은 봄을 상징하지만 개(犬)나리는 사시사철 나라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자기들끼리 법위에서 놀아날 생각 밖에 없다. 개나리꽃은 계절과 시기와 떄를 알건만 개나리들은 도끼자루 썩는지 모르고 犬보신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
文 "국민들 檢 공정성 의문"…김오수 앞 검수완박 동조했다 | 중앙일보 (joongang.co.kr)
文 "국민들 檢 공정성 의문"…김오수 앞 검수완박 동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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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2쪽 편지속 진짜 속내 "檢 6대범죄 수사 그냥 증발" | 중앙일보 (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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