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이 22일에 잇어 24일 오늘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두번쨰 전합(전원합의제) 심리에 나섰다.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로 극명하게 엇갈린 상황이지만 대법원이 손놓고 있다가는 대선후 갈등과 분열이 한층더 고조되는 사회혼란이 예상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임기초부터 6.3.3 원칙을 강조했고 지금보다 더 늦으면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도 도움이 안되기에 아마도 전합으로 회부했던 것이 아닐까 싶다.이를 두고 진영논리에 따라 자기 입맛에 맞는 희망과 기대가 여기저기에서 쏟아져 나온다. 민주당은 대법원을 압박하며 상고 기각하라 하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압박에 굴하지 마라며 유죄 취지의 말들이 난무하다. 특히 정청래 의원은 대법이 국민의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식의 인식은 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