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현금을 사용할때 현금영수증을 많이 끊는다. 카드는 자동적으로 국세청에 데이터가 콜렉션되지만 꼬리표가 없는 현금은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국세청에 기업이나 개인자료가 축적되기 때문이다. 국가에서 이런 영수증 발행을 독려하고 장려 하는 것은 세수확대의 목적이 있지만 반대급부로 일정한 소득공제를 해주기 떄문이다. 하다못해 재래시장에서도 현금내고 현금영수증 받는 알뜰살뜰 주부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가령 주유소에서 주유한다면 사업자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 회사에 경비로 청구하거나 개인 핸폰번호로 소득공제 받기 위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한다.
우리나라는 카드 사용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 불과 10여년 전만 해도 변두리 가계에서는 카드를 받지 않고 오로지 현금을 받으려는 곳이 있었지만 오늘날은 현금만 받고 장사나 거래 하기가 곤란해진 세상이 된거다. 오히려 현금뭉치로 주고받는 일이 거의 없을 정도다. 어느정도 큰금액 같은 경우 계좌이체로 대체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받기 때문에 경제 활성도가 높아질수록 국가세수는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아마도 코로나시국에서 국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필요한 물건을 구매하는 비율이 높아져 지난 2년동안 문재인정권도 예측할 수 없고 잘 모르는 세수가 몇 십조 늘어난 것이 이때문이 아닌가 싶다.
이렇듯 거의 모든 국민은 카드사용과 현금사용시 현금영수증을 요구하여 국가 세수에 지대하게 이바지한 애국자다. 물론 그외의 기업들의 온갖 세금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예전부터 일반 국민들의 월급은 유리지갑이었지만 현재는 지출도 거의 유리지갑처럼 거의 투명한거다. 그런데 대통령 배우자인 김정숙 여사는 수 백만원의 옷값을 현금 지불하고도 영수증 한장도 없다. 아니 영수증을 요구하지 않았다니 일반 국민의 수준보다도 못하고 영수증없는 묻지마 지출이 몸에 벤듯 싶다. 이건 유리 지갑이 아니라 울트라 철제 지갑이다.
그래놓고 무조건 사비로 지출했다고 청와대에서 열을 올릴 것이 못된다. 있어야할 영수증이 없으니 무엇으로 사비로 지출했다고 증명하겠는가. 사업자번호나 핸폰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끊었다면 영수증을 분실했더라도 그기록이 국세청에 있겠지만 아니했으니 온갖 비난을 청와대와 김정숙 여사가 자초한거다. 사실 수 십만원, 수 백만원을 5만원권으로 지불했다는 것은 요즘 소비하는 추세에 비해 이해난감인 것은 사실이다. 거기에 예우차원에서 현금으로 지불했다는 엉성한 궤변은 기가 찰뿐이다.
나라에서 영수증 처리를 장려하는 것은 세수확대 목적이 있고 그 세수로 나라를 경영하고 국민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펼친다. 대통령 배우자가 영수증 끊는 모범을 보여줘도 시원찮은데 역행하니 비판받아 마땅하다. 현금받은 업체에서 자진신고 했으면 다행이지만 미신고했다면 700만원 옷값(부가세가 포함이든 별도든)에 대해 636,000~700,000원 정도의 부가가치세가 공중에 붕 뜬거다.
만약 업체에서 미신고했다면 김정숙은 미필적 고의로 탈세하도록 그런 틈새를 준것은 분명 큰잘못이다. 코로나 시국에 김정숙은 아랑곳하지 않고 영수증없이 뭉터기 현금 팍팍쓰고 문재인은 국민에게 줄 지원금 부족으로 쩔쩔매니 이런 시추에이션은 보기 참 딱하다. 비단 드러난 것이 이정도지만 드러나지 않은 것들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다.
한마디로 김어준이 곧잘 하는 말을 빌리자면 냄새가 나는듯 싶다. 영수증 처리 안해도 되는 음성적인 돈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아무리 특활비에서 지출하지 않았다고 청와대 관계자들이 힘주어 말하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문재인 정권이 지난 박근혜 정권을 향해 7억 옷값에 대해 맹비난 했던 시절이 있었다. 박근혜는 문재인과 민주당이 쏜 화살에 맞아 고공에서 추락한 상처가 있다. 그때 문재인과 김정숙은 박근혜의 상처에서 교훈을 얻어서야 했다. 옷값 화살에 청와대와 문재인, 김정숙도 아프겠지만 어쩌랴. 부메랑으로 돌아온 화살를 피하려고만 한다면 또 다른 화살이 국민으로부터 날아갈거다.
눌언만행(訥言敏行)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말은 느리게 조심하게하고 행동은 민첩하고 빠르게 하라는 뜻이다. 설사 말한마디 안해도 행동으로 보여주면 된다. 만마디 말보다 영수증 하나가 모든 것을 보여주는 증좌다. 불확신한 앞날을 대비해서 청와대가 영수증조차 챙기지 못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요 언어도단이다.
국민의 혈세로 유지하는 청와대 근무자들은 국민의 심부름꾼이다. 그심부름꾼이 일정기간 지나면 청와대를 나갈 대통령 배우자의 몸종이기를 바라는 국민은 없다. 심부름꾼이 몸종을 자처하며 온갖 변명과 궤변을 늘어 놓으면 평생 김정숙이 달랑이라는 꼬리표가 붙을것이다. 국민의 심부름꾼으로 남을 것인지 김정숙 머슴내지 몸좀으로 남을 것인지 나름 판단하여 적절히 처신하길 바란다.
한마디로 김정숙은 독일 메이겔 총리처럼 보수적 패션 스타일도 아니요 영국 메이 총리처럼 진보적 패션 스타일도 아니다. 오직 자신에 의한 자신을 위한 사치성 패션 스타일 그자체가 김정숙일 뿐이다. 아니라는 증좌인 영수증이 없으니 이런 비난 겸허히 받아들이고 성찰하시라.(⊙)
김재원 "김정숙 옷값, 형사처벌 야기…文 재임 중 공개해야" (mbn.co.kr)
김재원 ″김정숙 옷값, 형사처벌 야기…文 재임 중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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