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무임승차에 대한 단상.

지하철 완전 무임승차는 65세가 넘으면 자격이 부여되고 1984년부터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교통 복지 제도이다. 당시는 65세 이상의 사람이 전체인구 4%정도 였고 현재는 멀지 않아 20%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는 통계가 있다. 저출생과 더불어 고령인구가 점차적으로 증가함에 떄라 지하철  무임승차뿐 아니라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등의 복지 제도도 시대에 맞게 적절히 혁신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한번 실행한 복지 제도를 손보는 것은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다. 가령 개혁신당의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 폐지"라는 교통 복지 공약에 찬반이 많다. 고령인구가 10년사이 980만명으로 늘어나고 내년이면 아마도 1,000만명이 훌쩍 넘어설 수도 있다. 무임 승차로 수도권 등의 교통공사에 적자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을 부정 할 수 없는 현실이다.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 폐지" 공약이 무조건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문제의 핵심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중요하다. 재정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다 보니 65세 이상의 혜택이 사회와 국가 그리고 미래세대에게 전가되는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우리사회가 고뇌해야 할 지점이 아닌가 싶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1504992 캡쳐

저소득층, 장애자, 고령자의 이동권은 존중되어야 하나 그렇다고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 폐지"를 무조건 반대만 할 사안은 아닐듯 싶다. 총선 코앞에서 표떨어지는 복지정책을 발표한 개혁신당의 당당함에 박수를 보내지만 말만 내세우고 마땅한 현실 대안이 따라주지 못한다면 진짜 표떨어지는 복지 정책이 될 것이다.

글쓴이가 알고 있는 어느 분은 공직에서 퇴임한 후 80세 중반쯤 되었는데도 지하철이나 전철을 무임승차하지 않고 자비로 내고 다니신다. 물론 다소 삶의 여유가 있다보니 자비로 지출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의지와 신념이 존경스런거다. 한평생을 나라와 사회를 위해 공직에 몸담고 퇴임후 나라에서 받을 무임승차 혜택을 사양한 그분의 뜻이 글쓴이에게는 작은 울림이 되었다.   

물론 소득이 없는 고령자에게는 무임승차 복지제도는 반드시 필요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저소득 계층과 무임승차를 하지 못하는 교통환경권에 사는 고령자에게 골고루 베풀고 나누어 주는 교통 복지 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속초시는 버스 노선이 없는 지역에서 시내에 오기 위한 수단으로 고령자가 택시를 불러 타고 대중교통이 운행되는 어느지점까지 오면 택시비를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 같다. 

이처럼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여러 교통 복지 제도가 있을 것 이다. 이런 체계를 통페합해서 지방에 사는 저소득 고령자도 수도권에 접근하면 지하철이나 전철, 혹은 (좌석)버스를 무임승차하거나 보다 더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겠끔 교통 복지 제도를 개편해야 할듯 싶다. 물론 수도권 고령자도 지방에 내려가면 마찬가지로 교통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대안을 고민해야 할듯 싶다. 그러므로 교통 복지제도인 경로우대도 시대의 흐름과 계층에 맞게 조절이 필요한 때이다.

무조건 폐지, 무조건 찬성보다는 모빌리티 서비스도 발전되는 차원에서 함께 논해야 되는 지점이 아닌가 싶다. 미래의 이동수단이 폭넓게 변화하고 발전되는 시점에서 오래된 관행에 묶여 꼼짝하지 못한다면 미래는 닥아오지 않을 것이다. 고령자의 무임승차를 여러가지 이유로 영위하고픈 관성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한노인회에서의 반발은 후대세대에게 짐만 앉겨 주는 모양새요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 발전에도 저해된다. 

미래 모빌리티 정책은 이제 첫걸음을 띠고 있다. 관계없는 일처럼 보이지만 미래 항공 모빌리티는 결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도심 곳곳 건물에 버티포트(공항편의시설 및 운송 플랫폼)가 들어설 미래가 2030년대에는 실행 될 것이다. 어느날 새벽 도둑처럼 우리앞에 닥아서면 그때 우물쭈물하기 보다는 교통 복지 제도도 점진적으로 변하는 미래모빌리티 환경에 맞춰 혁신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11961227

이준석에 '발끈'…선거판 뒤흔들 노인, 충격적으로 늘었다 [신현보의 딥데이터]

https://www.nocutnews.co.kr/news/6080979

이준석 개혁신당 "노인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 폐지"

"KAI, 대구시와 미래항공모빌리티 모터개발·상용화 협력 MOU"- 헤럴드경제 (heraldcorp.com)

KAI, 대구시와 미래항공모빌리티 모터개발·상용화 협력 MOU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099252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 年 6000억 달하는데…

https://www.etoday.co.kr/news/view/1455604

[온라인 와글와글] ‘65세 이상 지하철 무료 승차’ 결국 헌재서 판단…“출퇴근 시간에만 제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1504992

노동연한 65세 여파…“지하철 무임승차 나이도 늘려야”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을 힐난(詰難)한다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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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24881

이준석, 노인회장과 설전 "무임승차 최다는 경마장역"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