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부머 세대는 부모와 자식에 낑긴 세대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정년 퇴직 시작한 이후로 65세 이상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6.25 이후 1950년대에 출생 인구를 보면 한해에 평균 출생아가 70~80만명 이었다. 1958년 출생아는 90만명쯤이며 1960년생이 100만명이라 하니 2025년 쯤이면 65세 이상 되는 인구가 1,000만명이 훨 넘은듯 싶다. 5,000만 인구에 오분에 일에 해당하는 사람이 65세 이상이라는거다.

반면 2023년 연간 출생아 수는 23만명도 안되며 점점 출생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모두가 알다시피 출생율이 바닥이다 보니 지역 소멸은 흔히 듣는 애기며 국가 소멸 이야기 역시 부자연스럽지 않게 들린다.  왜 이럴까? 왜!... 어느날 새벽 도둑처럼 우리에게 이런 현실이 닥친 것일까? 1960년 출생율의 반에 반토막이 난 작금의 현실에 비단 출생율 자체도 크나큰 근심덩어리 이지만 앞으로 이로인해 현실과 미래에 불어닥친 수많은 지역적, 사회적, 국가적 난제가 쌓이고 쌓여 가중되면  백년하청(百年河淸)이 될 수 있다.

한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던, 일찍이 있지도 않았던 초유의 출생율 저하를 뻔히 보고도 제대로된 방안과 대안없이 정치권은 아사리판이다. 물론 국가적 난제는 하루이틀 생각해서 풀어지고 해결될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안다. 그러다 보니 개인적으로  파천황(破天荒)같은 존재가 나타나 주길 바라지만 어디까지나 꿈같은 희망사항일 뿐이다. 그래서일까... 윤석열 대통령도글쓴이와 같은 심정일까.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역시 같은 맘일까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 저출산위)의 부위원장은 지난해 나경원 전 의원 다음에 동서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를 부위원장에 임명했었다. 그런데 임기 2년도 안되어 주형환 전 산업통산부 장관을 임명할 모양새다. 동서대 교수가 이렇다할 실적을 내지 못해 주 전 장관을 임명하며 『특단의 대책』을 주문한 모양인데 추진력이 뛰어나다고 한다. 불도저 같은 행정력으로 밀어 부칠 모양새같은데 민심을 외면한채 행정력?으로 밀어 부치다 보니 윤대통령의 지지도가 맨땅에 헤딩하는 수준이다.

사실 『특단의 대책』은 별거 없다. 몇 세 이하에 결혼하면 영구 임대주택 주고 1자년 출생시 3억원, 또 출생하면 5억원, 셋째 출생하면 10억원 준다면 아마도 99.9%는 결혼하여 세자녀까지 낳고 키울 수 있다. 반드시 이랗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류의 대안이 『특단의 대책』 아니겠는가 말이다. 베이비부머들 중 특히 장남은 부모님 모시고 나이먹은 자식들까지 뒷바라지 하는 시대다. 경제력이 부족한 베이비부머가 언감생심 자식들에게 결혼비용과 월세, 전세 비용 몇 천만원내지 몇 억을 해줄수 있는 부모가 울나라에 과연 몇 %나 될까. 한마디로 먹고 죽을 돈도 없는거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요즘 부모는 자식들에게 결혼하라는 말을 못꺼내고 말을 못한다.. 왜? 자식에게 해줄수 있는 여유가 없기 떄문이다. 우리부모님이 베이비부머들에게 했던대로 말로만 결혼 재촉하면 요즘은 자식 관계에 불화만 발생한다. 여유있는 부모들은 수 십억짜리 아파트를 장만해 주겠지만 그러지 못한 부모는 냉가슴만 앓는다. 마찬가지로 윤대통령이 자신의 임기내에 『특단의 대책』으로 치적을 쌓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특단의 대책』이 위에서 언급했듯 주택 주고 아이 낳으면 현금으로 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또 다른 방법이 있긴 있다. 설사 윤대통령 임기을 벗어나도 사회적, 국가적으로 공론화하여 중장기적으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정권이 바뀌더라도 변하지 않은 저출생 정책을 마련하는 일이다. 정권이 바뀔떄마다 정책이 이리저리 비틀거리니 지금까지 저출생에 쏟아 넣은 금액이 몇 백조라 하지 않나. 이름만 저출생을 위한 대책이라 해놓고 방만하게 세금만 관게없는 정책에 쏟아 붓고 낭비한거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98/0000280560 에서 캡쳐

미디어에 뜬 기사를 보면 2028년이면 유치원이 삼분에 일가량 사라진다는 언론 보도가 있다. 그만큼 인구가 가파른게 감소한다는 반증이다. 그런데 자신의 임기내에 이룩하겠다는 생각은 저출생을 막자는 것이 아니라 어찌보면 저출생을 재촉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정녕 저출생이 지역소멸, 국가소멸의 근원이 된다면 여야정쟁을 넘어 머리를 맞대고 고뇌해야 하며 10년 이상의 중장기 정책을 펼쳐야 하지 않나 싶다. 

왜냐하믄 저출생에 대한  『특단의 대책』 은 대통령의 치적, 업적으로  생각하면 큰 오산이요 더우기 윤대통령의 남은 3년 임기동안 결코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그런 연장선에서 국가적,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 꾸준히 이행해야할 우리모두의 과제요 난제인거다.  출생율이 예전만큼 비슷무리하면 고령화도 큰 문제가 아니고 지하철 무임승차도 사회적 이슈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모든 것이 저출생과 고령화에서 문제가 시작되는 듯 싶다.

베이비부머세대가 부모님 모시고 자녀 키우다보니 자신의 노후자금은 생각지 못한다. 그러다 보니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꺼내든 무임승차 폐지건에 온갖 말들이 난무하다. 본질과 상관없이 이준석을 어린애 취급하며 온갖 비난을 해댄다. 하긴 베이비부머세대가 지하철 무임승차 카드가 나온지 몇 년 안되었고 그혜택을 잠시 누리는 가운데 무임승차 폐지 정책을 들고 나온 이준석 대표가 밉상이기는 하다.

그러나 그나마 그런 화두를 던진 것에 대한 고민은 우리 모두 한번쯤은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다. 저출생과 고령화 떄문이다. 베이비부머 세대는 죄가 없다. 부모님과 우리 세대 차이가 1~2이라면 울 자식들과의 세대 차이는 10 이상 차이가 난다. 보고 느끼는 것부터 듣고 생각하는 것 부터 차이가 많다. 우리도 20대, 30세에 그러했고 막말로 자칭 민주화 세대라고 하는 586도 그당시 젊음의 기개로 길거리로 나와 투쟁했던 거다. 다름말로 시대정신 인거다. 느닷없이 생각의 저끝트머리에서 날아 오는 것이 젊음의 생각이다. 나이 먹으면 경륜이라는 벽때문에 경험에 갇혀 시작만 알고 끝을 까맣게 잊고 있는 것이 다반사다. 

허나 어찌하랴. 대한민국의 현실이 이러한데 말이다. 요즘 개혁신당의 정책 무임승차 폐지에 대한 공방이 크다. 글쓴이는 아들뻘 되는 이준석 대표를 비난하고픈 맘은 없다. 이준석 대표가 말한대로 지금까지 표계산만 했지 정녕 미래에 대한 정책은 보여주기식 뿐이였다. 역대 대통령들은 2020년대에 인구가 감소한다는 통계을 다 보고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발등에 떨어진 불똥이 아니니까 다들 적당히 대처했다. 적어도 10년~20년 부터 오늘날의 인구감소를 대비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꼬... 도끼자루 썩는줄 모르다가 그 불똥이 이제사 윤대통령 발등에 떨어진 것 뿐이다. 한마디로 폭탄돌리기하다가 윤대통령이 받은 꼴이다. 그러다 보니 언능 후다닥 해결하려는듯 윤대통령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는 것 같다. 

한정된 재정으로 윤대통령이 빠른 『특단의 대책』 을 채촉하다가는 오히려 더 최악으로 가지 않을까 심히 염려되는바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저출생과 고령화는 진영논리를 떠나 우리모두가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아 풀어나가야 할 시대정신이 아닌가 싶다. 우리 베이비부머세대가 부모님과 자식 사이에 낑겨 있다지만 또한번 낑낀다고 설마 죽기나 하겠나 싶다. 울부모 세대는 산업화를 이룩했지만 베이비무머 세대가 양보하고 배려하여 고출생 시대을 열어 보는 것이 어떻가 싶다. 그런의미에서 이준석 대표의 무임승차 폐지를 공론화하여 세금이 세어 나가는 것을 여기저기에서 막고 줄이고 줄여 저출생에 투자하는 것이 우리 자식의 미래에 기여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그리고 어차피 낑낀세대는 하루아침에 쭈~욱 펴지지 않는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25528

[단독] 尹 "특단대책" 지시… 저출산위 부위원장에 주형환 유력 |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24427

90대 노모-30대 아들 다 부양하는 5060…'낀세대'는 쉴 수 없다 [유예사회에 갇힌 한국] | 중앙일보

https://www.yna.co.kr/view/AKR20240129118800530?input=1195m

저출산에 4년 후엔 어린이집·유치원, 3분의 1이 사라진다 | 연합뉴스

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05720

이준석 국힘 지자체장 무임승차 연령 상향 비판, "다른 덩어리 비용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98/0000280560

저출생의 가장 큰 원인은 ‘일자리’와 ‘교육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