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안전한 나라, 윤석열의 공정과 상식의 나라.

 

대통령은 자신의 소신과 철학을 바탕으로 갖가지 정책 운영을 함으로서 국민의 지지와 환호 때로는 지탄, 비난을 받을 수 있다. 대통령으로서 역사에 이름을 굳건히 세우고 싶은 욕심이 있을 수 있지만 욕심이 과하고 삿되면 손가락질을 받고 욕을 먹는다.

 

반면 국태민안으로 이어지면 칭송과 더불어 박수를 받을 수 있다. 국정철학이 빈약하여 미래로 가지 못하는 국가경영은 국민에게 불안, 불편등을 초래할 수 있지만 일부러 국가와 국민을 절단 내려는 대통령은 없을거라 믿는다.

 

허나 2020년 9월 서해상 표류 중 북한군 총격으로 처참하게 살해된 뒤 시신이 불태워진 끔직한 사건을 자진 월북했다가 변을 당했다고한  문재인 정권의 당시 발표가 뒤집어졌다.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는 인천해양경찰서의 발표에 문재인 정권이 당시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개탄스럽다. 

 

세월호 사태로 이게 나라냐 했던 문재인이 대선후보 당시 2017년 4월 13일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참사,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 삼성 반도체 직업병피해자 가족 등 안전사고 유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생명 존중 안전사회를 위한 대국민 약속식』에서 『안전때문에 눈물 짓는 국민이 단 한명도 없게 만들겠습니다』라고 생명존중 조형물에 다짐을 적은 문재인이었다. 

 

눈물 짓는 국민이 없게끔하겠다는 것은 한편으론 국가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거니와 국민이 세금을 내는 까닭이기도 하다. 그러나 문제인 대통령 취임후에도 재난 참사는 계속되고 유가족의 눈물은 마를 날이 없었다.  2020년 4월 이천 물류창고 공사현장에서 38명의 귀중한 생명이 화마로 숨졌다. 비단 이참사뿐만이 아니다. 문재인 취임 5년전과 이후 5년간의 안전사고 숫자는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 하다못해 점진적으로 안전사고가 줄어드는 지표도 찾지 못하겠다. 『눈물 짓는 국민이 단 한명도 없게』하겠다고 강조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다짐은 국민의 감성을 자극하는 레토닉으로 정치적 마진만 챙긴 삼류 정치꾼의 전형적인 작태다.

 

레토닉으로 재미 본 역대 대통령들이 적지 읺았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처럼 나몰라라 하지는 않았다. 적어도 지키려는 시늉이라도 했건만 문재인은 지키지도 못할 수많은 어록을 내벹어 놓고 아닌척 모르는척, 온갖 변명과 핑계, 침묵으로 일관하며 정치적 잇속만 거두어 들이는 포퓰리스트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신이 행하는 모든 것은 나라와 국민을 위한 선이고 그것을 비판하는 상대는 악으로 규정 짓는 문정권은 이분법적 사고에 찌들어 오류 투성이 정책을 실행하면서도 실적만들기, 치적과 업적 쌓기만 몰두하다 보니 안전은 개나발이고 잇속과 실속이 있을떄만 부르짖는 구호였다. 세월호가 그렇고, 고 이대준 북한 피살 사건이 그렇다.

 

문재인의 정치적 토양이자 자산인 세월호 참사는 지금까지 진상규명을 위해 현재도 활동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의 각종 의혹을 사참위(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검찰, 특검 등에서 막대한 세금을 들여 조사, 감사, 수사가 총 9번이나 진행했다. 반면 고 이대준 피살사건 진실은 세월호와 달리 숨기고 감추기에 급급한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다. 문재인이 세월호 참사로 인해  국민의 안전에 신경쓰고 눈물 짓는 국민이 없겠끔 하겠다는 의지와 성의가 진정코 있었다면 북한 해역에서 처참하게 살해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 문재인은 감성만 자극하는 레토닉으로 정치적 뱃살만 늘리는 포퓰리스트라고 손가락질 받아도 할 말은 없을거다.

 

고 이대준씨 아들에게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보낸 편지 답장에서도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고 진실을 밝혀낼 수 있도록 내(문대통령)가 직접 챙기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했다. 이랬던 문재인은 투명하게 밝히기는 커녕 고 이대준씨 유가족이 청와대를 찾아가겠다고 해도 묵묵부답이었다. 2021년 11월 서울행정법원 1심에서도 유가족에게 피살당시 보고, 지시사항을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지만 청와대는 항소하면서 공개를 미루다가 결국 대통령기록물에 포함시켜 진실을 알고자하는 유가족에게 눈물 아니 피눈물 나게 만들었다.

 

"The Buck Stops Here". 대통령은 결정을 내리고 결과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진다는 말이다. 이 글귀는 해리 트루먼의 좌우명이며 지난 5월에 방문한 바이든 대통령이 윤대통령에게 선물한 명패에 새겨진 글이기도 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유퀴즈에 출연하여 해리 트루먼의 좌우명을 언급했었다. 대선떄는 크게 긴장도 안하고 잠도 잘잤는데 당선후에는 숙면이 잘 안된다고 말했다. 선거시기에는 표심과 득표에 신경을 쓰다보니 대통령의 책임에 대한 무게를 제대로 느끼지 못하다가 당선되니 비로서 대통령의 책임을 실감하는듯 한 발언이다.

 

그만큼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니 어깨에 짊어진 무거운 책임이 보통 책임이 아닌거다. 오천만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위가 윤대통령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좌우될 수 있으니 편히 잠이 오지 않는 것이 당연하리라. 역대 대통령들도 당선 후 윤대통령처럼 나라와 국민을 위한 생각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했을것이다. 그러나 이런 초심이 임기말까지 유지되는 대통령을 찾아 보기가 어렵다. 문재인 역시 대통령 임기 초기때는 의욕이 넘쳐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내던질 각오였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 초반시절과 똑같지는 않지만 의욕이 앞서다 보니 설익은 언행과 인사, 고집으로 스스로 지지율을 깍아 먹고는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오만함이 그렇다. 가만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정권교체가 마치 최종 목표였던 것 같다. 정권교체 했으니 목표를 다 완숑했다는 식의 태도에 비젼과 미래를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국민의 눈높이는 온데 간데 없고 윤석열 대통령의 눈높이로 공정과 상식의 잣대로 삼으니 어찌 공정과 상식이라 하겠는가. 마치 문재인이 안전떄문에 눈물짓는 국민이 단 한명도 없겠끔 하겠다 해놓고 나몰라라 하는 식으로 윤석열도 그런 전철을 밟듯 윤석열표 공정과 상식으로 임기 5년을 채울까 끔찍하게 겁난다.

 

그런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라도 문재인 전 대통령을 반면교사,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일부러 국가와 국민을 절단내려는 대통령은 없겠지만 만용과 오만으로 정치적 잇속을 챙기는 가운데 국민의 생명이 나락으로 떨어진 사실은 팩트였고 결국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절단 낸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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