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품백 조사에 검찰청사에 출두하여 비공개로 대면조사받는 것이 현직 대통령 부인으로서 『전례(前例)가 없다』하여 대통령실과 여당에서는 아니된다는 논리다. 옛날에는 법이 추상적이고 세밀하지 못해 전례를 많이 따지고 찾아 전례대로 하는 관습이 많았다.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전례가 없으면 비슷한 전례를 찾고 하다못해 중국의 전례까지 흝었다. 그런 이유가 행정, 조세, 사법, 외교, 왕실행사 등등 조선시대 제도에서 논란의 여지가 많은 사안은 비슷한 전례라도 찾아서 파벌의 논쟁을 피하고 보다 결정하기가 쉬워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전례대로 하라는 왕의 하교도 많았던거다. 그러나 전례의 또 다른 폐해는 전례를 악용하여 신하와 관리들이 편리한대로 전례를 내세우며 백성의 고..
